고용노동부가 6월 10일부터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산업안전 분야 감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번 감독은 최근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응한 조치로, 해당 사업장을 포함한 전국 15개소 발전소 및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태안화력발전소는 특별감독 수준의 강도 높은 점검이 이뤄진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과 근로기준 감독을 병행하며, 감독관 29명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6명 등 총 35명의 대규모 감독반을 투입했다. 회전기계의 안전조치, 기계 운전 전 위험방지 조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이와 동시에 전국의 유사 설비를 갖춘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서도 기획감독이 이뤄진다. 감독은 추락, 폭발, 끼임 사고 등의 반복 방지를 위해 과거 중대재해 사례 및 지적 사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고용노동부는 위법사항 적발 시 사법처리 등 엄중한 조치를 예고했으며, 법령상 의무는 아니지만 안전 확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감독 과정에서 노사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 시 안전진단 명령 등 추가적인 조치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치는 석탄화력발전소 내 중대재해 재발 방지 및 사업장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강도 높은 대응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