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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가 2024년 한 해 동안 온라인 민원 상담을 통해 총 24,249건을 처리했으며, 이 중 94.1%인 22,821건이 상담을 통해 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발표한 ‘2024년 온라인 민원 상담 분석 결과’를 통해, 상담 처리 기간이 2019년 평균 3.5일에서 2024년 1.3일로 단축되었으며, 상담 만족도도 74.4점에서 80.2점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 분야 상담 가장 많아… 수도권 비중 절반 차지

분야별로는 고용노동 분야 상담이 29.9%(6,671건)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주택건축(1,953건, 8.1%), 식품의약(1,880건, 7.8%), 재정금융(1,709건, 7.0%) 분야가 이었다.

고용노동 분야에서는 실업급여, 퇴직금,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및 발급, 부당해고 관련 상담이 많았다. 주택건축 분야에서는 주택청약 및 임대차 보호법 관련 상담이 주를 이뤘으며, 식품의약 분야는 제품 표시 및 수입 검사 문의가 많았다. 재정금융 분야에서는 전자상거래 환불, 불공정 거래 신고 등이 주요 상담 내용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전체 상담의 49.4%를 차지해 민원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개선으로 실질적 해결 도모

국민권익위는 민원 상담 과정에서 불합리한 법령과 행정 관행으로 인한 국민 불편 사례를 발굴해 관계기관과 협의 후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17건의 제도 개선 과제를 선정해 처리했다.

주요 사례로는 군부대에서 군기 교육 시 포상휴가까지 박탈하는 이중 징계를 시정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한 사례와, 초등학교 특수교육 아동이 생존 수영 수업을 이동 편의시설이 없는 수영장에서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의해 지침을 개정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또한, 다수의 기관이 연관된 복합 상담 민원 해결을 위해 ‘민원상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총 41건이 논의되어 이 중 90.2%(37건)가 해결됐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은 물론, 공공기관에서 해결이 어려운 민원도 국민권익위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