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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2월 1일부터 2030년 1월 31일까지 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산업 경쟁력을 균형 있게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은 해당 업종에서 사업 확장이나 신규 진입이 제한된다. 그러나 대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생산방식별 규제를 폐지하고, 총 출하량(직접생산과 OEM 포함) 기준으로 통합 조정한다. 또한, 소상공인으로부터 납품받는 OEM 물량은 규제에서 제외하여 대기업의 투자와 소상공인의 성장을 동시에 도모한다.

청국장 제조업의 경우, 대기업의 낫토(Natto) 생산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소상공인 중심의 시장 보호를 위한 기존 규제 방식이 유지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제공하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