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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는 ‘신뢰받고 활력 있는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을 목표로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디지털 플랫폼의 일상화와 미디어 생태계의 경쟁 심화를 반영하여 세 가지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주요 과제

1. 신뢰받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 생성형 AI의 역기능 방지를 위해 AI 이용자보호법 제정과 이용자 참여형 포털 운영 계획을 수립.
   • 불법 정보 차단 강화로 마약·도박 및 딥페이크 관련 불법촬영물의 신속 차단 체계 구축.
   • 방송사의 공익성 강화를 위해 재난방송관리지원법 제정 추진과 방송사 재허가 심사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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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력 있는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 디지털 시대에 맞는 규제 체계를 수립하며, 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DSA) 초안 마련.
   • 방송과 OTT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미디어 통합법제 추진.
   • 차세대 방송 매체 혁신 전략과 방송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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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 중심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

   • 단말기 유통법 폐지 후속 조치를 통해 통신비 절감과 공정한 단말기 유통 환경 조성.
   • 민생 밀접 플랫폼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를 점검하고, 다크패턴 및 자동실행 광고 규제.
   •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TV 보급 확대와 미디어 나눔버스 운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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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화와 기대 효과

방통위는 2025년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AI 및 디지털 플랫폼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이용자 보호와 권익 증진을 목표로 설정했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방통위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디지털과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이끌며 모두가 동행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