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청주•흥덕) 김동원 대변인}

국민의힘 김동원 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사드 기밀 누설 의혹을 비판하며 “진정한 외환죄는 문재인 정권의 행태”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이미 문재인 정부의 고위 안보 관계자들에 대한 직권남용 및 군사기밀 유출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재인 정권의 사드(THAAD) 기밀 누설 의혹이 법적·정치적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동원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의 핵심 안보 실세”였던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고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이것이야말로 진짜 외환죄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인용하며 문재인 정권이 사드 배치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을 강조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권 청와대가 사드 교체와 관련된 한미 군사작전 일정을 사드 반대 단체에 유출했으며, 주한 중국 대사관 소속 국방무관에게 사드 교체 작전명, 작전일시, 작전 내용을 사전에 전달했다는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두고 “국가 안보의 핵심 정보를 외국에 유출했다면 이는 단순한 기밀 누설을 넘어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환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민주당의 즉각적인 협조를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의 이러한 행동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한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한 특검을 ‘졸속 내란특검’이라며 반발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적 방어책으로 평가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이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 및 월북 조작 사건,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등 대북 정책에서 보여준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 대국민 사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권의 사드 기밀 누설 의혹은 단순히 군사 기밀 유출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진정한 외환죄”로 규정하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사건의 수사와 그 결과가 대한민국의 안보와 정치적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