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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동시에 고려하는 의료사고 배상 체계와 사법 체계 구축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5차 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서울에서 열렸으며,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신뢰를 증진할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주요 논의사항

1. 환자 대변인 및 국민 옴부즈만 시범사업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전문적 조력 체계인 ‘환자 대변인’이 신설될 예정이다. 이는 의료분쟁 조정 과정에서 환자의 이해를 돕고 적정 배상 범위를 제시해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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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체계 개선
   고위험 진료과의 높은 보험료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 배상 체계를 마련하고, 의료사고 위험 평가를 통한 합리적 보험 상품 개발이 논의되었다. 새로운 체계는 긴급 피해 지원, 의료사고 예방 지원, 분쟁 중재 등 환자 중심의 기능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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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사고 특화 사법 체계 구축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통해 의학적 감정에 기반한 신속한 수사와 사법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특히, 필수 의료 분야의 경우 중과실 여부를 중심으로 기소 체계를 설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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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의 발언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환자의 피해 회복과 의료진의 사법 리스크 완화는 의료사고 안전망의 핵심”이라며, 전문성을 갖춘 독립적인 공적 배상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고의 불확실성과 원인 규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새로운 의료사고 안전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으로 평가된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