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공공조달을 통한 혁신성장 확대를 위해 혁신제품 구매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육성과 함께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공공분야의 혁신조달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달청은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을 개정해 2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혁신제품 구매 제도는 정부가 혁신 기술을 보유한 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함으로써 기술 개발과 기업 성장, 공공서비스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는 적극적 조달 정책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AI 제품 발굴과 정부 정책 연계 강화다. 조달청은 AI 제품을 별도로 평가하는 전용 트랙을 신설해 AI 제품의 신뢰성과 모델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 시장에서 AI 기반 혁신제품이 보다 활발히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혁신제품 신청 요건으로 국산 부품 사용 비율을 강화해 국내 부품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유도한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받은 제품도 혁신제품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해 신산업 성장 기반을 넓혔다.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기존에 분리돼 있던 공공성과 혁신성 평가 절차를 통합해 심사 과정을 간소화하고, 공급자 제안형 혁신제품 지정 심사 횟수를 확대해 혁신기업의 참여 기회를 늘렸다.

혁신제품 지정서 이전 허용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기업 간 포괄적 양도·양수나 합병에 한해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폐업 기업과 청년창업기업까지 적용 대상이 넓어진다. 이를 통해 기술 단절을 방지하고 청년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와 신규 도전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혁신제품 시범구매 이후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시범사용 결과가 미흡한 제품에 대해 개선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정 연장에서 제외되며, 사후관리가 부실한 기관은 향후 시범구매 참여가 제한된다. 이를 통해 기업과 공공기관 모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조달청은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AI를 비롯한 미래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공공조달의 역할을 확대하고, 혁신기업이 민간 시장과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