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원자재 가격 상승을 빌미로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하고 세금을 탈루한 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가공식품, 농축수산물, 외식, 예식·장례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 55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에 따르면 일부 업체들은 원가 부담을 이유로 가격을 올리면서도 실제로는 원재료를 거짓 매입하거나 가족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해 소득을 축소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농축수산물 유통업체 중에는 무자료 거래와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 누락 사례가 확인됐고, 외식 프랜차이즈 본부는 가맹비와 교육비 수입을 신고하지 않거나 광고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식으로 탈세한 정황이 드러났다.
예식장과 장례식장 역시 외주 용역비를 허위 신고하고 현금 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누락하거나,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알선 수수료와 임대료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원가 부풀리기, 거짓 계산서 수취, 무자료 거래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금융추적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사하고,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서의 탈세는 국민 생활 안정을 크게 해치는 만큼 철저히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