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12일까지 한 달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4,617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불법 고용주 969명과 불법 취업·입국 알선자 22명도 함께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서민 일자리를 보호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택배·배달업, 건설업, 직업소개소 등 불법 취업이 빈번한 분야와 무면허 차량, 대포차 운행 사례에 집중됐다. 단속 결과 택배·배달업 분야에서 32명, 건설업 분야에서 136명의 불법취업 외국인이 적발됐으며, 무면허 운전자 38명과 대포차량 6대도 확인됐다.
또한 외국인 전용 클럽, 유흥업소, 모텔 등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장소를 단속해 776명을 적발했으며, 제조업 등 기타 분야에서는 3,600여 명이 적발됐다. 불법 고용주에 대해서는 총 51억 원 규모의 범칙금이 부과됐고, 알선자 22명 중 2명은 구속됐다.
법무부는 2023년부터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추진해 불법체류 외국인 규모를 약 43만 명에서 현재 36만 명 수준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민자 유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이민정책을 추진하려면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며 “서민 일자리 잠식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체류 분야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