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이 입법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입법센터’를 전면 개편했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에 따로 운영되던 정부입법지원센터와 국민참여입법센터가 하나로 통합돼, 법령해석 사례와 자치입법지원 사례, 법령해석 요청 기능 등을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제 국민들은 통합된 센터를 통해 입법 과정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법령 정보를 확인하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법령정비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기존에 컴퓨터 화면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서비스는 모바일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 방식으로 바뀌었으며,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이 강화됐다. 이를 통해 웹 접근성 인증마크도 획득했다.

법제처는 이번 개편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법령정보에 접근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참여 중심의 법제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