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한 첫 통합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7월 7일부터 8월 25일까지 5주간 진행됐으며, 10개 종합건설업체의 본사와 50억 원 이상 공사 현장 20곳을 포함한 총 69개 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감독 결과, 임금체불, 불법 하도급, 산업안전보건 조치 위반 등 297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34개 사업장에서 총 38억 7천만 원의 임금체불이 확인됐다. 이 중 6억 2천만 원 규모의 체불이 발생한 1개 업체는 근로자의 3분의 1 이상이 피해자여서 즉시 범죄인지 조치가 이뤄졌다. 나머지 33억 3천만 원은 감독 과정에서 청산이 이뤄졌으며, 3억 2천만 원은 현재 시정 중이다.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팀장이나 직업소개업체를 통해 일괄 지급하는 불법 관행도 적발됐다. 또한 무자격자에게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는 사례가 확인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됐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25개 사업장에서 안전조치 미비가 적발됐다. 굴착기에 훅 해지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크레인 인양 작업 중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지 않는 등 산업재해 위험이 큰 위반 사항은 사법처리 절차에 착수했다. 그 외 관리책임자 미선임, 안전보건관리비 부적정 사용 등에 대해서는 총 1억 1천7백여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건설업은 구조적 문제로 인해 산업재해와 임금체불이 빈번하다”며 “국토부와 협력해 합동 감독을 정례화하고 위법 사항은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