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회의는 9월 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렸으며, 김영훈 장관과 권창준 차관, 본부 실·국장,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발표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 이행을 점검하고, 하반기 근로감독을 임금체불 예방에 집중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훈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임금 절도이자 사회적 범죄”라며 “남은 4개월 동안 모든 자원과 역량을 임금체불 예방에 집중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체불액 비중이 늘어나는 점을 지적하며,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출국하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수사하고 청산을 최우선에 두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올해 처음으로 지방정부와 합동 점검·감독을 실시해 사각지대를 줄이고,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에 위임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조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현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원하청 대화 촉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 노동부는 임금체불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 근절 효과를 높이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