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장 공무원들과 머리를 맞댔다.

복지부는 9월 8일 오후 세종 정부청사에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시군구와 읍면동 복지 담당 공무원 간담회를 열고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장에서는 복지 제도의 한계와 개선 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실제로 함께 거주하지 않는 자녀의 소득 때문에 생계급여가 중단된 뒤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사례, 복잡한 절차 탓에 급여 신청을 하지 못해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진 사례 등이 보고되면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위기정보 항목 확대,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개선, 찾아가는 복지 상담, 복지멤버십 확대 등을 추진해 왔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스란 제1차관은 “몰라서 복지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절차가 복잡해 신청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더 촘촘히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간담회 의견을 토대로 위기가구 발굴·지원 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누구도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