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이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들과 협력해 건전한 디지털 자산 시장 환경 조성에 나선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9월 2일 서울에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불법 외환거래 대응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코빗, 빗썸, 두나무, 코인원, 스트리미 등 국내 주요 거래소 대표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제도 동향, 불법 외환거래 단속 사례, 협력 확대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관세청은 최근 5년간 수사한 외환범죄의 77%가 가상자산과 연관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 러시아·중국 등과 연계된 환치기, 밀수출 대금 은닉, 국세 탈루 사례가 소개되면서 거래소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관세청은 거래소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의심거래보고(STR)가 범죄 단속의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설명하며, 최신 외환범죄 사례를 공유하고 거래소 측의 적극적인 탐지·보고를 요청했다. 또한 국회와 정부가 추진 중인 외국환거래법 개정 등 제도적 장치와, 관세 체납자의 은닉 가상자산 압류 과정에서 거래소의 협조가 중요함을 언급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가상자산을 악용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하되, 디지털 자산거래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