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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근절 위해 농촌 취약사업장 집중 감독
  • 이병덕 기자
  • 등록 2025-09-03 13: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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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감독에 나선다.


노동부는 9월 4일부터 4주간 광주·전라, 강원 등 농촌 지역의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 45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남 나주의 벽돌 제조 공장 내 괴롭힘 사례와 강원 양구 지역 계절노동자들의 집단 체불 등 최근 발생한 사건들을 계기로 추진됐다.


올해 상반기에도 전국 15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사한 감독이 진행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액은 85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4% 증가하며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이다.


특히 노동부는 체불 피해자가 비자 만료나 미등록 이주노동자 신분 문제로 강제 출국당하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체류 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성희롱 등 취약 분야도 함께 점검한다. 조사 과정에서는 17개 언어로 번역된 설문지를 활용해 외국인 노동자와 별도의 면담을 진행한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8월부터 권익보호제도 안내 문자와 다국어 리플릿을 발송하고, 3주간 집중 신고기간과 매주 수요일 ‘노동권익 상담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청과도 핫라인을 구축해 인권침해 사건에 적극 대응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가 임금을 받지 못해 명절을 외롭게 보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지도·점검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해 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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