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22일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네 번째 간담회를 열고 채무조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대출 상환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중기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분할상환 특례지원’ 정책에서 90% 이상 만족도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환기간 연장, 금리 감면, 월 상환부담 완화 등 직접적인 금융지원 효과에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또한 여러 대출계좌를 하나로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제도는 소상공인의 연체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발표된 주요 개선안에는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특수채권(상각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시효연장을 중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으로는 채무자의 재산 상황과 회복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효연장 여부를 판단하며, 변호사와 금융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된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이번 결정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회복의 기회이자 재기의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희망리턴패키지 교육 과정 개선과 홍보 강화 등 기존 건의사항도 적극 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