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025년 8월부터 수출입 실적 조작 등 무역경제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출입 실적 조작으로 인한 자본시장 교란 및 국가 경제 전반의 피해를 차단하고,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기업의 무역활동이 허위로 이루어지거나 인위적으로 가격이 조작되면, 기업 가치에 대한 대외적인 평가가 왜곡되어 투자자들이 잘못된 판단을 할 위험이 커진다. 또한, 국가보조금이나 무역금융 등 공적 자금이 부당하게 지급될 우려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부산본부세관이 올해 7월 송치한 A기업의 ‘뺑뺑이 무역’ 사건이 있다. 이 기업은 상품성이 없는 친환경 전지 부품을 3년간 홍콩으로 수출입하며 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70억 원대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위장했다. 허위 매출을 바탕으로 코스닥 기술특례상장도 시도했으며, 국가보조금 약 10억 원과 무역금융대출 11억 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수출입 실적 조작, 사익편취, 공공재정 편취 등 세 가지 유형을 집중 단속한다.

• 수출입 실적 조작: 인위적으로 매출을 부풀리거나 왜곡하여 주가를 부양하거나 투자유인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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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익편취: 페이퍼컴퍼니와 허위 거래를 통해 법인 자금을 편취하거나 해외로 은닉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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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재정 편취: 허위 수출·가격 조작 등으로 정부보조금이나 정책자금을 부당 수령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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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적발 사례로는, 의류 수출가격을 고가 조작해 1천억 원 허위매출을 일으킨 B사,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끼워 넣어 법인 자금을 해외로 은닉한 D사, 저가 홈씨어터 장비를 고가로 조작해 무역보험공사 보증을 이끌어낸 G사 등이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 무역 악용과 자본시장 교란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위법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 한해 엄정 수사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무역범죄 단속을 통해 선량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자본시장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4년간 수출입 실적 조작 관련 범죄 단속 건수는 2021년 110건, 2024년 100건으로 큰 변동은 없지만, 금액은 2021년 2,894억 원에서 2024년 9,062억 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