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허위 공시, 기업 사냥, 사익 편취 등으로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준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자들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주가조작, 먹튀형 기업 인수, 상장기업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총 27개 기업과 관련 인물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국세청은 최근 수년간 개인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순매도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로, 주식시장 내 불공정 행위를 지목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 질서 회복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조사 유형은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를 부양하고 차익을 실현한 시세조종자들이다. 이들은 신사업 진출, 대규모 수주 계약 등 호재성 내용을 허위로 공시한 뒤, 투자조합 등을 통해 주식을 매도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기업들의 주가는 허위 공시 이후 평균 64일 만에 400% 급등했다가 폭락해, 소액주주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안겼다.

두 번째 유형은 이른바 ‘먹튀’ 기업사냥꾼들이다. 이들은 사채를 통해 기업을 인수한 뒤 자산을 매각하거나 빼돌리고, 회계 조작까지 감행해 결국 회사를 상장폐지 또는 파산에 이르게 했다. 인수기업 자금으로 고급 외제차나 골프장 이용, 개인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는 등 법인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례도 적발되었다.

세 번째 유형은 상장기업을 사실상 사유화해 자녀회사에 이익을 몰아준 지배주주들이다. 이들은 호실적 발표 전에 자녀회사로 주식을 매입하게 하거나, 자산가치를 부풀려 불공정하게 주식을 교환하고, 편법 증여나 고액 급여 지급으로 세금을 탈루한 정황이 드러났다. 자녀들이 증여받은 자산 중 평균 91.5%를 축소 신고해 과세를 회피한 사례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디지털 포렌식, 외환자료 추적, 수사기관 협업 등을 활용해 자금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재산 은닉 시 조기 압류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사 내용의 공시 여부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