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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차가해 범죄 수사팀’ 신설… 전국 단위 대응 체계 구축
  • 정민희 기자
  • 등록 2025-07-28 16: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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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2차가해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7월 28일 ‘2차가해 범죄 수사팀’을 신설했다. 수사팀은 총 19명 규모로 구성되었으며, 수사지휘와 직접수사를 병행하는 상설 조직으로 운영된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참사나 사건사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 2차가해 범죄가 여전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남아있는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올해 초 ‘여객기 참사 사이버 명예훼손 대응 수사단’을 구성해 대응한 바 있으며, 이번 조직 신설은 이러한 일시적 대응을 상설화한 조치다.


신설된 수사팀은 정책 기획, 제도 개선, 피해자 보호는 물론 불법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청, 전국 시도청 사이버수사대의 수사지휘를 담당하게 된다. 담당 범죄는 주로 참사나 사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 모욕, 폭행, 협박, 사기 등이다.


또한, 경찰은 전국 시도청 사이버수사대 내에 ‘2차가해 전담 수사팀’을 편성·운영할 계획이다. 예방 활동도 강화된다. 경찰은 사이버예방 강사를 활용한 교육 활동과 함께,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사이버 감시단 ‘누리캅스’와 협력해 온라인상 2차가해 게시글을 적극적으로 삭제 및 차단 요청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2차가해는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범죄행위”라며 “사회 전반에 걸친 자정 노력과 함께, 경찰도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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