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추진하는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사업이 7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국민들이 평소 사용하는 금융 및 플랫폼 앱에서도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의 디지털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은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 국민의 신원 확인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서울 성수동에서는 이날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오픈 행사’가 열렸으며,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을 비롯해 카카오뱅크, 네이버, 토스,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삼성전자 등 주요 민간사업자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각각의 앱에서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하며, 모바일 기반의 혁신적인 서비스 확장을 예고했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은 원래 정부의 전용 앱이나 삼성월렛을 통해서만 가능했지만, 이번 개방을 통해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KB스타뱅킹, 네이버, NH올원뱅크, 토스, 카카오뱅크 앱 등에서 직접 신분증을 발급받고 사용할 수 있다. 단, iOS 사용자의 경우 토스, 카카오뱅크,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다른 앱은 추후 지원 예정이다.
보안 측면에서도 강화된 기능이 적용되었다. 모바일 신분증은 사용자의 스마트폰 보안 영역에 암호화되어 저장되고, 중앙 서버에는 별도 보관되지 않아 해킹에 대한 위험이 낮다. 또한 지문, 안면인식 등의 생체 인증을 통해 타인이 도용하기 어렵게 설계됐다. 스마트폰 분실 시에는 신분증 발급 중단 기능도 마련돼 있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관공서나 주류판매점 등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비대면 환경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금융 서비스와의 결합을 통해 명의 도용,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 예방 효과도 기대된다. 실제로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고객확인 절차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향후 모바일 신분증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서비스와 결합된 디지털 신원 인증 체계를 본격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AI 서비스의 실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기반 기술로, 향후 디지털 행정과 금융 서비스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