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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25년 첫 번째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오는 4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77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범정부 차원의 체류질서 확립과 국민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한다.

단속에는 법무부를 포함해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참여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및 대포차 관련 외국인 범죄, 건설업 및 택배업 등 국민 일자리를 침해하는 업종에서의 불법 고용, 불법 입국 및 취업을 알선하는 브로커 등이다.

정부는 이번 단속에서 불법체류자뿐만 아니라 불법체류를 조장하거나 범죄와 연결된 출입국사범에 대해서도 범칙금 부과, 강제퇴거, 입국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단속 거부에 대해서는 영장 발부를 통한 강제 단속이 이뤄지며, 공무집행 방해 시 형사 고발도 이루어진다.

또한 정부는 단속 과정에서 적법 절차와 외국인의 인권 보호를 함께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김석우 본부장은 “체류질서 확립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출입국·이민 정책의 전제 조건”이라며, “앞으로도 일관된 단속 정책을 통해 불법체류 문제에 지속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