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의 전략적 오판과 정보 주권의 훼손

2018년 평양에서 체결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는 당시 전쟁의 공포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되었으나, 2026년 현재 대한민국 안보에 치명적인 독소 조항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군사분계선 일대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은 한국군이 보유한 압도적인 감시정찰 능력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고정익 항공기와 무인기 비행이 전면 제한됨에 따라 북한군 장사정포와 기계화 부대의 징후를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으며, 이는 우리 군의 조기 경보 능력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자해적 조치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북한은 합의 기간 중에도 전방 지역에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배치하고 감시 초소를 요새화하는 등 기만적인 전술을 지속해 왔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북핵 위협의 고도화와 국제적 안보 환경의 급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북 관계를 더 이상 동족이 아닌 적대적인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며 핵 선제 타격을 정당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는 과거의 통일 프레임을 폐기하고 대한민국을 별개의 적대 국가로 명시함으로써 전술핵 사용의 심리적 문턱을 낮춘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북한은 국가 핵무기 종합관리체계인 핵방아쇠 내에서 초대형 방사포를 활용한 전술핵 타격 훈련을 실시하며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다.

더욱이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은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자동 군사 개입 가능성을 열어두어 안보 위기를 국제적 차원으로 확장시켰다. 북한은 나진항을 통해 수백만 발의 포탄을 러시아에 공급하는 대가로 첨단 군사 기술과 실전 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트럼프 이점영 행정부의 고립주의 정책과 맞물려 한미동맹의 근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미래 국방 설계의 방향성 상실과 실효성 의문

이러한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국방부의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 분과위원회는 오늘(1월 20일) 군 구조 개편에 관한 자문 활동 결과를 발표하였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해당 분과위는 인구 절벽 대응과 스마트 강군 건설을 목표로 제시하였으나, 그 추진 전략의 핵심이 내란 극복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제기된다.

북한의 핵 위협과 북러 군사 밀착이라는 실존적 대외 위협보다 내부의 혼란 상황인 내란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상정한 것은 안보 정책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비록 합동작전사령부와 우주사령부 창설, 인공지능 기반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도입 등 기술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국방 설계가 대외적 억제력 강화보다는 대내적 상황 관리에 치중함으로써 정교한 안보 전략으로서의 가치가 퇴색되었다는 지적이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은 이천십팔년의 평화론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냉혹한 현실주의 안보 전략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AXINOVA 연구소는 향후 보도를 통해 본 기사에서 다루지 못한 신냉전 구도 하에서의 독자적 핵 잠재력 확보 방안과 한미 연합 방위 태세의 구조적 변화를 담은 상세 전략 보고서를 집중 보도할 예정이다.

보도 출처: AXINOVA연구소의 보고서 및 국방부 보도자료 (2016.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