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원청과 하청 노동조합 간 교섭을 촉진하고, 하청노조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한다.

고용부는 3월 10일 시행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 수정안을 마련해 1월 21일부터 2월 6일까지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동조합 간 실질적인 교섭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진행했으나,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면서 수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재입법예고안의 핵심은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다. 고용부는 기존 입법예고안에서 교섭단위 결정 시 고려 요소를 규정했지만, 원·하청 관계 외에도 원청 노동자 사이에서 교섭단위 분리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하청 노동자 입장에서 현장 상황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동시에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교섭단위 분리·통합 기준을 원칙 규정과 예외 규정으로 구분했다. 일반적인 교섭단위 결정 기준은 원칙 규정에 두고, 원·하청 관계에서 하청 노동자와 관련한 교섭단위 결정 시에는 별도 예외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예외 규정에는 이해관계 공통성, 이익대표 적절성, 갈등 가능성 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해 하청노조의 교섭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적용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법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판단하고 교섭이 진행될 수 있어 원·하청 교섭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재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내부 절차를 거쳐 2월 중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