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집회·시위 현장 대응과 경력 운용 방식을 바꾸는 ‘패러다임 전환’에 나선다. 경찰은 과격·불법시위가 줄어드는 추세와 현장 역량 변화를 반영해, 앞으로는 주최 측의 자율적 질서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경찰은 안전 확보와 보충적 지원 역할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방식이 기존 사전적·예방적 중심에서 사후적·보충적 지원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지난 6일 경찰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집회·시위 대응 및 경력 운용 패러다임 전환 TF’를 발족했다. TF는 집회·시위 대응 전환과 경찰기동대 민생치안 활용을 중심으로 세부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경찰은 집회 규모와 주변 여건 등 위험도를 분석해 경력 배치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기동대 투입을 최소 범위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대화경찰을 중심으로 주최 측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경찰서 단위 현장 대응팀 운영과 전문성·인권 교육을 확대하는 등 대응 역량도 높일 계획이다.

온라인 집회 신고 도입과 관련 법령 정비도 추진된다. 경찰은 집회 신고 절차를 개선하고, 혐오 집회 등으로부터 타인의 인격권과 평온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 도입도 함께 검토한다.

경찰기동대 운용도 변화한다. 경찰은 집회·시위 수요가 많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시·도경찰청에 ‘민생치안 전담 기동대’를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전담 기동대는 범죄예방·순찰, 교통관리와 음주단속, 재난·인파 관리 등 현장 중심의 치안 활동에 집중 투입된다.

경찰청은 이달 중 TF 논의 결과를 종합해 최종 계획을 수립한 뒤 단계적으로 시행해 집회·시위 대응의 효율성과 국민 체감 안전을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