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려는 우회덤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조사제도를 확대한다.

무역위원회는 1월 20일 한국무역협회에서 철강·화학·목재 등 덤핑방지관세 적용 품목 관련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우회덤핑 조사제도 확대 설명회를 열고 제도 변화와 조사 절차 등을 안내했다.

정부는 2025년부터 우회덤핑 방지제도를 도입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물품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방식의 회피 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제3국을 경유하는 조립·가공 형태의 우회 방식은 조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관세법령을 개정해 조사 대상 범위를 넓힌다. 기존의 ‘수출국 내’라는 장소 제한을 없애고, 우회덤핑 유형에 제3국에서의 조립·가공 방식까지 포함해 덤핑방지 조치를 회피하려는 시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무역위원회는 이번 제도 확대로 우회덤핑 의심 사례를 보다 조기에 포착하고 조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