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면서 재활용 쓰레기 배출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분리수거용기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현재 공공기관, 지하철역, 휴게소, KTX역 등에는 분리수거용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용기 수나 색상, 표시 방법 등이 기관 및 장소에 따라 제각각이라 시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색상표시제도가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음료수병 등을 어느 통에 버려야 할지 모르겠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정부청사 환경미화원들의 건의에서 비롯됐다. 현장 미화원들은 매일 잘못 분류된 쓰레기를 다시 재분류해야 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전체 재활용률 저하의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2022년 기준 공공 재활용 선별업체로 반입된 쓰레기 중 약 34%가 일반 쓰레기로 처리됐다.

국민권익위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현재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분리수거용기의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관련 부처 및 시민 의견도 폭넓게 수렴 중이다. 이를 통해 분리배출 표시 기준 통일, 용기 형태 및 배치 방식 등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피서지 등에서 쓰레기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시민들이 올바르게 분리배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등을 통해 시민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해 정책에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