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해온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7월 11일부터 관계기관과 함께 특별합동점검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최근에도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 등으로 조합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해, 현재 전국 618개 조합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전수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조합원 모집 과정의 거짓·과장광고, 분담금 사용과 자금관리, 시공계약 등 각종 계약 과정의 불공정 여부까지 폭넓게 들여다본다.

특히 분담금과 공사비가 과도하게 인상돼 분쟁이 심각한 사업장은 국토부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총 6개 기관이 합동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조합과 시공사, 대행사 간 계약 과정의 불공정 요소뿐 아니라 조합 탈퇴 시 환불 문제 등 이해관계자 간 분쟁 원인까지 조사해 조정 지원도 병행된다.

이번 합동점검은 오는 8월 말까지 진행되며,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필요시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가 뒤따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개선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이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업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