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달부터 지자체별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를 본격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지난 3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신설된 기구로, 주민이나 예비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정비계획 초안에 대해 도시, 건축, 교통, 환경, 교육 등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을 제공하고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반영해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지난 6월 16일 수립하였으며, 각 지자체가 실질적인 자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꾸리도록 했다. 특히, 학교 신축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이 위원회 지원조직으로 참여해 부지의 적합성 등 교육환경 평가 자문도 가능하게 했다.

자문위원회는 초안 작성 후 자문 신청, 내부 회의에 의한 검토, 대면 자문회의 개최, 상시 소통창구 운영 등 체계적인 절차로 운영된다. 자문 단계별로 계획작성, 초안 보완, 입안 방법 안내까지 지원해 정비계획 수립 전반을 지원한다.

운영은 군포시와 부천시의 ‘주민간담회 및 자문위원회 킥오프회의’를 시작으로 시작되며, 국토부와 지자체, 주민대표단, 예비사업시행자, 도시계획업체, LH 등이 참석해 자문위원회 운영방안과 주민 애로사항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후 고양시, 성남시, 안양시 등 나머지 3개 지자체도 7월 중 회의를 개최해 본격적으로 자문 체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