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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해넘이·해맞이 산행 증가…안전사고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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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직급 대신 닉네임 부르는 하루…수평적 소통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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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 소속기관 명칭 변경…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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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전통시장 전기화재 예방 강화…아크차단기 설치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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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주의 생물 152종 추가 지정…외래생물 피해 사전 예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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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파트 빌트인·시스템가구 입찰담합 적발…가구업체 대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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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투자연계금융 불공정 약관 대거 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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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독재의 법리적 해부와 역사적 경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위헌성과 반인류적 폐해(2)
- 2025-12-29
- 최득진 주필 | 사회분석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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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독재의 법리적 해부와 역사적 경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위헌성과 반인류적 폐해(1)
- 2025-12-29
- 최득진 주필 | 사회분석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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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란전담재판부' 의무 설치, 사법 독립의 종언이자 입법 독재의 서곡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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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26년 소상공인 지원 확대…AI·디지털 전환에 5조4천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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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비수도권 7개도 21개 시·군 지역활성화지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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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주택 공급 집행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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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친환경농업 새 5개년 계획 마련…2030년 유기농업 면적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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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기획예산처 장관에 이혜훈 지명…정무특보 조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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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노무제공자 사고 예방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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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 채점에 AI 도입 추진…디지털 채점 전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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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 표시·광고 실증 완료…28품목 중 25품목 효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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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6년 복지제도 적용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도전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