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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주택 공급 집행력 강화
  • 계기원 기자
  • 등록 2025-12-29 11: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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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이노바저널 AI 이미지 생성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 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를 공식 출범시켰다. 정부는 이번 조직 신설을 통해 주택 공급 정책의 집행력을 높이고, 주거 안정과 안전 관리 기능을 함께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확대·개편한 실장급 조직으로, 신도시 택지개발과 도심 주택 공급,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 공급 전반을 총괄한다. 그동안 분산돼 있던 주택 공급 관련 기능을 한 조직으로 묶어 정책 추진 속도와 현장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 부문의 다양한 공급 수단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사업 지연 요인을 줄이고, 주택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 대응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과 부실 공사를 막기 위해 관련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관계 기관과의 합동 단속과 현장 관리 체계를 확대한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단속 시스템 고도화와 신고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아울러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 안전 전담 조직을 새로 두고, 위험 지역 조사와 사고 대응 체계를 정비한다. 주택 시장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 인력도 보강해 주거 안전과 시장 질서 확립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새 조직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과 안전 관리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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