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맞춰 ‘AI 분야 특허 심사실무가이드’를 개정해 공개했다.

지식재산처는 15일 AI 관련 특허 출원인이 심사 기준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보완했으며, 최신 심사사례 5건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가이드는 기존 사례 10건에서 15건으로 확대됐다.

새로 포함된 심사사례에는 온디바이스 AI가 적용된 서빙 로봇 제어 기술과 AI 스피커를 활용한 전문 답변 제공 기술 등이 담겼다. 지식재산처는 공개된 AI 모델을 단순 적용하거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방식으로 경량화한 수준만으로는 특허로 인정받기 어렵지만, 운용환경과 자원 조건을 반영해 모델을 최적화하는 등 기술적 특징이 있는 경우 특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개정이 피지컬 AI와 온디바이스 AI 등 새로운 형태의 기술이 산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AI 대표 기업·기관과 함께 ‘인공지능 심사기준 협의체’를 운영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지식재산처는 가이드에 수록된 사례가 출원 당시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한 예시이며, 실제 심사는 개별 출원 시점의 선행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