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사후 제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되며 현장 점검과 소통이 강화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을 개인정보 보호 사전 예방 체계 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현장 중심 정책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반복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 제도 정비뿐 아니라 실제 운영 현장에서 문제를 점검하고 해법을 찾겠다는 취지다.

개인정보위는 1월 13일 사회보장정보원을 방문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과 보안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사회보장정보원은 복지와 의료 분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으로, 위원회는 접근권한 관리와 접속기록 점검 등 기본적인 보호 조치 이행 여부를 살폈다.

이날 현장 방문에 이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들과 간담회도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향후 공공 분야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방향과 함께 사전 예방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현장의 의견이 공유됐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장의 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역할과 권한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조직 전반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이번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공공기관과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를 대상으로 한 점검과 소통을 이어가며,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