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줄이고 협업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예산 편성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 편성 초기 단계부터 공동 논의를 확대하고, 상설 협의체를 중심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 R&D 예산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주요 예산에 대한 배분·조정안을 마련하고, 기획예산처가 이를 토대로 최종 예산안을 편성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부처 간 소통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장급 상설 협의체인 연구개발 예산 협의회를 신설해 매월 정례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협의회에서는 중점 투자 방향, 신규 사업 검토, 지출 구조 조정 등 주요 사안을 논의하며, 필요 시 차관급 협의로도 확대된다.

또한 예산 편성 전 과정에서 상호 참여도 강화된다. 기획예산처는 과학기술혁신본부의 R&D 예산 배분·조정 과정에 참여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회 검토 과정에도 함께해 사업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반대로 기획예산처가 예산안을 조정할 경우에도 과기정통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절차를 보완한다.

신규 R&D 사업 관리도 강화된다. 혁신본부의 검토를 거치지 않은 신규 사업이 예산 편성 단계에서 반영되는 관행을 개선하고, 국가적으로 중요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2027년도 국가 예산안 편성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확대되는 R&D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