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경영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안전 투자를 의무화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 책임도 한층 무겁게 묻겠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공공부문 전반에 예방 중심의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로, 기관 운영 전반에 안전경영을 핵심 원칙으로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노후 시설과 장비 교체, 신기술 기반 안전장비 도입 등 안전 관련 투자를 기관의 안전보건 계획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안전 투자 실적은 정기적으로 점검·공개돼 기관의 책임성을 높이게 된다.

도급·용역·위탁 계약 과정에서도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적격 수급인 선정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위험성 평가 과정에 현장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도록 해 실제 작업 환경을 반영한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평가 결과와 개선 조치 사항은 근로자에게 공유된다.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에 대한 책임도 강화된다. 안전경영 원칙을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 기관장 해임 요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경영평가 제도도 손질된다. 안전 관련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기관에는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점검하는 별도의 안전활동 평가도 도입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이 자율적이면서도 책임 있는 안전경영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과 점검을 지속하겠다”며 “공공부문부터 중대재해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