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용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SNS 갈무리

북한이 최근 주장하는 ‘한국 무인기 평양 침투’ 설을 둘러싸고 기술적·정치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국민의힘)이 북한 주장의 허구성을 지적하며 현 정부의 대북 기조 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본지는 유용원 의원의 분석과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의 기술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번 사태를 심층 분석했다.

자료=유용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SNS 갈무리

기술적 실체: 군용 아닌 ‘민수용 상용 부품’의 결집체

북한이 평양 침투의 증거라며 공개한 무인기 잔해 사진을 정밀 분석한 결과, 해당 기체는 한국 군용 자산일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용원 의원실과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의 기술 분석에 따르면, 공개된 잔해에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부품들이 식별되었다:

• 비행 제어 장치: 중국제 픽스호크(Pixhawk) 및 플라이호크(Flyhawk) 계열 컨트롤러

• 통신 및 항법: 상용 GPS 수신기, 일반 데이터링크 수신기

• 저장 매체: 민수용 SD카드 및 상용 저장 장치

이러한 부품 구성은 전 세계 민간 무인기 제작 및 오픈 소스 기반의 DIY 무인기에 널리 사용되는 방식이다. 국가급 군사 역량이 투입된 정찰 무인기가 보안성이 취약한 중국제 상용 컨트롤러를 그대로 사용했을 가능성은 낮다. 이는 북한의 주장이 기술적 근거를 결여한 채 정치적 목적으로 급조된 프로파간다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자료=유용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SNS 갈무리

정치·심리적 분석: 이재명 정부의 ‘로키(Low-key)’ 대응과 北의 적반하장

유 의원은 이번 사태의 배경으로 이재명 정부의 대북 인식과 대응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정부가 사실관계 확인 전부터 “북한을 자극할 의도가 없다”거나 “긴장 완화”를 우선시하는 메시지를 낸 것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주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방중 당시 발언(“우리가 오랜 시간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해 북한이 불안했을 것”)은 국가 안보의 책임 소재를 왜곡할 수 있는 위험한 인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최근 담화를 통해 우리 정부를 조롱하고 협박하는 배경에는, 남측의 ‘저자세’를 이용해 주도권을 잡으려는 고도의 심리전이 깔려 있다는 평가다.

안보의 사각지대와 전략적 제언: ‘선의’는 국방의 담보가 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기술적 진실 여부를 떠나 우리 군의 경계 및 탐지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만약 북측 주장대로 민간 단체의 소행임이 밝혀진다면, 소형 무인기가 DMZ를 통과해 평양까지 이동하는 동안 우리 군의 탐지 레이더가 이를 포착하지 못했다는 심각한 안보 공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북한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수차례 소형 무인기를 통해 청와대 상공과 서울 도심 영공을 침범하며 주권을 침해해 왔다. 유용원 의원은 “과거의 가해자인 북한이 이제 와 주권 침해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다음과 같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 철저한 진상조사: 무인기 비행 경로 및 주체에 대한 정밀 역추적.

2. 탐지 체계 고도화: 소형 무인기 및 저고도 침투 비행체에 대한 전방위 감시망 확충.

3. 대북 원칙 재확립: 상대의 선의가 아닌, 실질적 대응 능력(Response Capability)에 기반한 안보 정책으로의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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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보는 감성적 접근이나 일시적인 긴장 완화가 아닌, 명확한 기준과 압도적인 힘의 균형 위에서만 확보될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의 ‘저자세’ 논란을 딛고 북한의 적반하장식 공세에 어떻게 당당한 주권 국가의 면모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보도 출처: 국민의힘 국방위원 유용원 의원 SNS (2026.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