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바저널(Inova Journal)에서 전해드리는 추가 국방 혁신 소식입니다. 지난번 장병 복지 개선과 디지털 전환 소식에 이어, 이번에는 예비군의 삶의 질과 업무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예비군 훈련 연기 제도 개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방부가 변화하는 사회적 가치와 장병들의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하여 예비군 동원훈련(Ⅰ형) 연기 규정을 대폭 완화한다. 오는 1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저출생 극복’ 동참... 출산 및 난임치료 시 훈련 연기 가능

가족 형성의 중요한 시기에 있는 예비군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파격적인 조치가 시행된다.

• 출산 휴가 및 난임치료: 예비군의 출산휴가 기간이나 배우자의 난임치료 기간이 훈련 기간과 겹칠 경우, 이제 고민 없이 동원훈련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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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문제 해결에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예비군 개인의 소중한 가정생활을 존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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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수행’ 연기 제도 개선... 60일 범위 내 자율 선택

업무상 이유로 훈련 참여가 불가능했던 직장인 및 자영업자 예비군들을 위한 유연성도 확보되었다.

• 핵심 변경 사항: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는 주요 업무 수행으로 인해 훈련을 미뤄야 할 경우, 이전보다 훨씬 유연한 일정 조정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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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한 일정 관리: 훈련 시작일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까지 훈련을 연기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이는 갑작스러운 프로젝트나 대체 불가능한 업무 상황에서 예비군들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실질적인 지원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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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 훈련 연기 제도 주요 변경점

이노바저널의 한 줄 평:

"군 의무 이행이 개인의 삶과 충돌하는 지점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국방 혁신이자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배려'이다."

기자=최득진 주필(법학박사, 평생교육사, AX 리서치 컨설턴트, 외교안보 평론가, 사회분석 전문가, 교육사회 전문가, AI 교육 전문 'AXINOVA 평생교육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