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35개 기관이 제공하던 법률구조 서비스와 법률정보, 유관기관 지원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이 본격 운영된다. 국민들은 여러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닐 필요 없이, 한 번의 접속으로 필요한 법률 지원을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통합 플랫폼의 핵심은 ‘원스톱 법률서비스’ 구현이다. 그동안 법률구조를 받기 위해서는 기관별로 제각각 운영되는 창구를 통해 상담과 신청을 반복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단일 플랫폼에서 상담 신청부터 접수, 처리 과정, 결과 확인까지 전 과정을 한눈에 관리할 수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반 기능이 도입되면서 이용 편의성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AI는 사용자의 상황과 문의 내용을 분석해 가장 적합한 법률구조 서비스와 기관을 맞춤형으로 추천한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 국민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보다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플랫폼에는 법률구조 서비스뿐 아니라 생활법률 정보, 분쟁 해결 절차, 유관 기관 연계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이를 통해 단순 상담을 넘어 실질적인 문제 해결까지 이어지는 통합 법률 지원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통합 플랫폼이 법률 서비스 접근성의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제적·정보적 취약계층이 복잡한 법률 절차 앞에서 겪어온 부담을 완화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법률·행정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공공 법률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이라고 평가한다. 한 법률 서비스 전문가는 “법률구조는 정보 접근성 자체가 권리 보장의 출발점”이라며 “AI 기반 맞춤 추천과 원스톱 처리 체계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변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이용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기능을 고도화하고, 향후 참여 기관과 서비스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기자=최재영[사회부 기자, AI 콘텐츠 진위 감별사 (AI-generated Content Authentic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