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노동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고용한 농·어가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현장 점검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외국인 계절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가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은 계절노동자를 다수 고용한 지역이나 사회적 논란이 있었던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출입국 관리와 노동 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주거 환경과 근로 조건 전반을 살펴볼 예정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개선 지도를 하거나 행정·사법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계절노동자 선발과 채용 과정에 개입해 중간 착취를 일삼는 불법 브로커에 대한 단속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관련 법령을 근거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농·어촌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안전하고 존중받는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관계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