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대통령-시진핑 주석 90분간 심층 회담… ‘문화·경제·안보’ 3각 협력 전기 마련

최득진 주필 | 외교안보 평론가
등록 2026-01-06 10:05:24
수정 2026-01-06 10:08:58

♦ 예정 시간 30분 넘긴 90분 회담, 서해 ‘평화의 바다’ 공동 인식 확인 - 총 14건 MOU 체결 및 ‘청대 석사자상’ 반환으로 문화 외교 물꼬 - 경제·산업부터 디지털·기후까지 포괄적 협력 청사진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두 정상은 당초 예정된 시간을 30분이나 넘긴 90분간의 심층 논의를 통해 정치, 경제, 문화, 안보 등 전방위적인 현안을 다뤘으며, 총 14건의 정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 서해 안보 및 한반도 정세 공감대 형성

이노바저널에서 예측한 바와 같이,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중관계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안보 분야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주력했다. 특히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만들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한 건설적 협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오랜 갈등 요인이었던 불법조업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중국 측에 어민 계도와 단속 강화를 요청했으며, 양측은 관련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양국의 공동 이익임을 재확인하며, 중국 측의 건설적 역할에 대한 의지도 확인하는 성과를 냈다.

◇ 경제·산업 협력의 고도화: 14건의 MOU 체결

이노바저널의 심층 분석에 따르면, 이번 회담의 백미는 경제·산업 분야의 제도적 협력 기반 강화다.

양국은 ▲한중 상무장관 회의 정례화를 위한 상무 협력 대화 신설 ▲산업단지 협력 강화 ▲중소기업·벤처·스타트업 협력 등 실질적인 경제 협력 방안을 담은 MOU를 체결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속에서 양국이 안정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벤처·스타트업 분야로 협력 범위를 넓혀 혁신 생태계를 공동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디지털 기술 협력(AI, 빅데이터 등)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 협력 MOU도 체결되어, 미래 의제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도 마련했다.

이번 회담 직후 양국은 총 14건의 MOU를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야	주요 협력 내용
경제·산업	상무 협력 대화 신설, 산업단지 협력 강화
혁신·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 협력 확대
디지털·환경	디지털 기술 협력, 기후변화 대응 환경협력
사회	아동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협력
식품·수산	자연산 수산물 위생 협력, 식품안전 협력
지식재산	지식재산 심화 협력, 국경 지식재산권 보호

◇ ‘석사자상’ 반환과 문화 교류 확대: 신뢰 회복의 신호탄

경색되었던 문화 교류 역시 해빙 모드를 맞이할 전망이다. 양 정상은 문화·콘텐츠 교류를 상호 수용 가능한 분야부터 점진적·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

특히 이번 방중의 상징적 하이라이트는 ‘중국 청대 석사자상 한 쌍’의 기증이었다. 이는 간송 전형필 선생이 1930년대 수집한 유물로, 간송 선생의 뜻에 따라 반환이 추진되었다. 시 주석은 서명식 후 이 대통령과 석사자상의 내력에 대해 대화를 나눴으며, 이번 기증은 양국 국민 간 우호 정서를 강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 이노바저널 부설 AXINOVA 연구소(외교안보팀)의 심층 진단: 실리·명분 챙긴 ‘5각 협력’ 체제

이노바저널은 이번 정상회담이 ▲경제·산업 ▲디지털·환경 ▲사회·문화 ▲외교·안보 ▲지식재산·식품·수산 등 다섯 가지 핵심 축에서 협력의 청사진을 완성했다고 분석했다.

한국 기업의 관점에서 볼 때, 지식재산권 보호 및 국경 협력 MOU 체결은 중국 내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안전장치가 될 것이며, 식품·수산물 위생 협력은 대중국 수출 확대의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회담은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과 문화재 반환이라는 상징적 외교가 결합하여 한중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한편, 이번 회담에서 체결된 14건의 MOU 중 가장 핵심적인 경제적 성과는 ‘경제·산업 분야의 제도적 협력 기반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로 요약할 수 있다.

AXINOVA 연구소의 외교안보 평론가 최득진 박사의 심층 분석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성과들이 경제적 핵심으로 꼽힌다.

• 상무 협력 대화 신설 및 정례화: 한중 상무장관 회의를 정례화하기 위한 ‘상무 협력 대화’ 신설은 무역 현안과 투자 협력을 일회성이 아닌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성과이다.

• 공급망 및 산업단지 협력: ‘산업단지 협력 강화’ MOU는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국 간의 안정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 혁신 생태계 공동 발전: 협력의 범위를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벤처·스타트업’으로 확대한 것은 양국 경제 구조가 상호 보완적으로 진화할 가능성을 열어둔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 실질적 이익 보호 및 수출 확대: ‘지식재산권 보호’ MOU는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는 핵심 안전장치가 되며, ‘자연산 수산물 및 식품 안전 협력’ MOU는 한국 식품 기업의 대중국 수출 확대를 위한 기폭제가 되어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과 직결된다.

종합하자면, 이번 경제적 성과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단기적 계약을 넘어, 무역과 투자가 오갈 수 있는 넓고 탄탄한 ‘고속도로(제도적 기반)’를 닦고 그 위를 달릴 ‘안전장치(지식재산권 보호, 공급망 협력)’를 마련한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기자=최득진 주필(국제법학 박사, 외교안보 평론가, AXINOVA 연구소 소장)

최득진 주필 | 외교안보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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