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이노바저널]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6년 1월 초, 중국 베이징에서 제2차 한중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의 전면적인 복원과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번 회담은 지난 2025년 11월 경주에서 열린 1차 회담에 이어, 한중 관계 회복에 더욱 속도를 내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핵심 행보로 평가된다.

오늘 회담에서 다뤄지는 주요 의제와 전략적 방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예상된다. 

첫째, '한한령'의 완전한 해제와 문화교류 정상화

이번 회담의 가장 가시적인 성과로 기대되는 분야는 문화 콘텐츠 규제, 즉 '한한령'의 실질적 해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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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팝 공연의 중국 송출: 2026년 2월 홍콩에서 개최되는 '드림콘서트 2026' 공연 실황이 중국 내 시청률 1위인 후난위성TV를 통해 정식 송출될 예정이다.

  
  상징적 조치: 전문가들은 3,000명 이상 대규모 공연 성사를 한한령 해제의 기준으로 보고 있으며, 이번 정상회담에서의 합의가 그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둘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4자 정상회담' 구상

북핵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양 정상은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를 모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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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발 억제 촉구: 북한의 제7차 핵실험이나 신형 ICBM 발사 등 위기 고조를 막기 위한 중국의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평화체제 전환 논의: 2026년 4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미·중·남·북 4자 정상이 참여하는 평화체제 전환 협상 착수 구상도 검토 대상이다.
  
  억류자 송환: 북한에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 등 우리 국민 6명의 송환을 위한 중국 측의 협조를 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셋째, 서해 인공 구조물 및 해양 경계 문제

최근 갈등 요인으로 부상한 서해 부표 및 인공 구조물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투명한 정보 공개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군사 정찰 의구심 해소: 중국이 설치한 13기의 부표가 군사 정보 수집용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확정 및 어업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해양 협의 채널 가동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전략적 자율성'에 기반한 대등한 파트너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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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본 축으로 삼되, 강대국 정치에 종속되지 않는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 셔틀 외교 제도화: 양국 정상회담의 연례화와 수시로 소통하는 셔틀 외교를 통해 관계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본다.

  
  

  강국 정체성 확립: 세계 5위권의 군사력과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중국에 대등한 파트너십과 상호 존중을 요구하는 '당당한 외교'를 펼치고 있다.
  
  

"중국이 한국의 높아진 국력과 위상을 인정하고 상호 존중에 기초한 대등한 협력을 수용할 때, 한국은 중국의 든든한 이웃이 될 수 있다." 

이번 2026년 한중정상회담은 미중 전략경쟁과 북중러 밀착이라는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 외교의 나침반이 될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노바저널은 회담 종료 후 발표될 공동 합의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신속하게 보도할 예정이다.

기자=최득진 주필(국제법학 박사, 외교안보 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