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공공주택 건설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입찰과 낙찰 단계에서 안전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조달청은 공공주택 건설현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 집행기준’을 개정하고, 이를 2026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형식적인 서류 중심의 안전관리에서 벗어나 실제 현장 안전 수준이 입·낙찰 과정에 반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주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서 건설안전 평가 항목이 정규 제도로 도입된다. 중대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한 업체는 사망자 수에 따라 최대 5점까지 감점을 받게 되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보유한 기업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에서도 안전평가 비중이 확대된다. 기존 사회적 책임 항목에 포함됐던 안전평가는 공사수행능력 평가로 전환되며, 배점도 상향된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 수준이 낙찰자 선정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공사관리와 하자관리 평가 항목에 안전관리 우수 항목이 추가되고, 공사관리 미흡에 대한 감점 폭도 확대된다. 이를 통해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중·소 건설업체의 안전투자 여건을 고려한 조치도 함께 추진된다.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낙찰하한율을 공사 규모별로 2%포인트 상향해 적정 공사비 확보를 지원한다. 해당 기준은 2026년 1월 30일부터 적용된다.

조달청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업체는 사실상 공공주택 공사에서 배제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입찰 단계부터 안전관리 역량을 엄정하게 평가해 공공주택 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