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TV 갈무리

[서울=이노바저널] 육군에 귀속돼 있던 해병대 1·2사단의 평시작전통제권이 약 50년 만에 해병대의 품으로 되돌아온다. 정부는 해병대의 지휘 독립성과 전략적 위상을 대폭 강화하는 이른바 ‘준(準) 4군 체제’ 개편을 본격 추진한다.

국방부는 31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 개편 구상을 공식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주일석 해병대사령관도 함께 참석해 개편 방향과 의미를 설명했다.

안 장관은 “육군 제2작전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아온 해병대 1사단의 평시작전통제권은 내년 말까지 원복을 완료하고, 육군 수도군단의 작전통제를 받던 해병대 2사단의 작전통제권도 2028년까지 해병대에 환원하겠다”며 “이를 통해 해병대가 예하 부대에 대한 온전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970년대 이후 육군 중심으로 재편됐던 작전통제 체계를 재조정하는 것으로, 해병대 역사상 구조적 위상을 근본적으로 되돌리는 전환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준 4군 체제’…소속은 해군, 권한은 독립군 수준

국방부가 제시한 ‘준 4군 체제’는 해병대를 현행대로 해군 소속에 두되, 해병대사령관에게 각 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지휘·감독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형식적 소속은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작전·조직·인사 권한을 강화해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해병대 별도 작전사령부 창설 검토 ▲해병대 장교의 대장 진급 가능성 확대 ▲준 4군 체제에 부합하는 참모조직 개편 ▲상륙작전 및 도서방위 중심의 장비·무기체계 확충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준 4군 체제에 걸맞은 지휘구조와 참모조직, 그리고 장비와 무기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합참 진출 확대·상징성 강화…‘해병대 회관’ 명칭 병기

해병대 인적 자원의 활용 범위도 넓어진다. 국방부는 합동참모본부를 비롯한 상급부대에 해병대 장병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인사 구조를 개선해, 국가안보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해병대의 기여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상징성 강화 조치도 병행된다. 현재 해병대회관으로 활용 중인 ‘밀리토피아 바이 마린(Militopia by Marine)’ 시설에는 공식적으로 ‘해병대 회관’ 명칭을 병기해, 해병대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분명히 드러내기로 했다.

국군조직법에 해병대 임무 명시…법적 지위 격상 추진

정부는 이번 개편을 일회성 조직 조정에 그치지 않고, 법제화로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상륙작전, 도서방위, 신속기동 임무 등 해병대의 핵심 역할을 국군조직법에 명시해, 해병대를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제도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변화할 해병대의 위상과 임무를 법령에 분명히 담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력 증강도 조기에 추진하겠다”며 “해병대가 미래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해병대 개편은 단순한 지휘체계 조정이 아니라, 합동·연합작전 환경 속에서 해병대의 전략적 활용 가치를 재정의하는 국방 구조 개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50년 만에 되찾는 작전통제권이 향후 해병대의 역할 확대와 군 구조 변화로 어떻게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도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