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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에 나선다. 경기 변동과 폐업 위험에 취약한 소상공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재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기간도 장기적으로 운영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 부진 등으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그동안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가입률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자발적 가입을 유도하고, 폐업 이후에도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보험료 지원뿐 아니라 정책자금 이용 시 금리 우대나 재기 지원 사업 평가에서 가점 등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는 고용보험 가입을 장려하는 동시에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앞으로 제도 운영 상황을 점검하며 지원 내용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소상공인들이 예기치 못한 경영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