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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쿠팡 사태 범정부TF’ 가동…개인정보 유출 의혹 전방위 대응
  • 정민희 기자
  • 등록 2025-12-29 15: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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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이노바저널 AI 이미지 생성

정부가 쿠팡과 관련한 침해사고 및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공동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이번 범정부TF는 과학기술 부총리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 수사, 노동, 공정거래, 금융, 물류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기관이 참여해 운영된다. 정부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기업 내부 문제를 넘어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와 기업 책임, 이용자 권익과 직결된 사안으로 보고 있다.


TF는 우선 침해사고 발생 경위와 보안 관리 실태,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범위 등을 신속히 파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행정·사법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관계 부처는 정보 도용이나 재산상 피해 발생 가능성을 살펴보고, 피해 예방과 회복을 위한 조치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점검한다. 또한 서비스 탈퇴 절차와 관련한 이용자 불편 문제도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물류와 노동 분야에 대해서는 종사자의 근로 환경과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범정부가 하나의 팀으로 협력해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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