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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과정의 불필요한 규제가 대폭 정비되면서 기업 부담이 줄고 신기술 제품의 시장 진입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조달 당국은 물품 등록 단계인 ‘목록화’ 제도를 전면 개편해 서류 제출 부담을 낮추고, 절차를 간소화한 새로운 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복잡한 규정으로 인해 공공조달 진입에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혁신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우선 물품 등록 시 요구되던 세부 정보 기재 기준을 간소화해, 필수적인 핵심 정보만 충족하면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형식 요건 미비로 등록이 지연되거나 반려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제출 서류도 대폭 줄어든다. 그동안 의무적으로 요구되던 일부 자료는 선택 제출로 전환되고, 수입 제품에 대한 공증 절차 등도 폐지돼 기업의 행정 부담이 완화된다. 다양한 기능을 결합한 융복합 제품도 보다 유연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이 개선됐다.

처리 속도 역시 빨라진다. 보완 접수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인공지능 등 정책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신기술 제품은 별도의 신속 절차를 적용해 조기에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처리 과정에서의 안내를 강화해 기업이 절차를 보다 예측하기 쉽게 했다.

조달 당국은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공공조달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기술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보다 빠르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