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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극한호우가 잦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해 예방 기준을 대폭 상향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홍수·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재 기준을 강화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응 능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시간당 기록적인 폭우가 반복되면서 기존 기준만으로는 재해를 충분히 막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각 지역이 설정하는 방재 목표 강우량 기준을 기존보다 높이고, 기후 변화 영향을 보다 폭넓게 반영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지역 특성과 미래 기후 전망을 고려한 재해 예방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재해 예방 기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강우 빈도 기준을 상향해, 과거보다 훨씬 강한 비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후 예측에 활용하는 분석 자료를 확대하고, 장기적인 기후 변화 시나리오까지 반영해 기준의 신뢰성을 높였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기준 상향으로 하천 범람과 도심 침수 등 자연재해 위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기후 환경에 맞춰 재난 안전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