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픽=이노바저널 AI 이미지 생성

법무부는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한 사례를 담은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에는 총 77건의 사건이 수록됐다. 경찰 송치 이후 검찰의 추가 수사를 통해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거나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결론이 달라진 사례들이 포함됐다. 성폭력 범죄의 가해자를 엄벌에 처한 사건과 허위 진술로 억울하게 구속됐던 피의자의 무고함을 밝혀 석방으로 이어진 사례 등 다양한 유형이 소개됐다.

사례는 피해 회복과 권리 구제, 수사 미진 사건의 진상 규명, 숨겨진 범죄 사실 확인 등으로 나뉘어 정리됐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을 규명하거나 여러 사건을 병합해 범죄 전모를 밝힌 사례,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불송치 결정을 뒤집은 사례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사례집에 사건 당사자의 경험과 소회도 함께 담아 보완수사의 의미를 보다 입체적으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국민 권익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평가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 따라 제도를 운영하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