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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운영 중인 국선대리인 제도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국세청은 영세 개인과 소규모 법인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2026년부터는 과세 불복 절차뿐 아니라 고충민원 신청까지 지원 범위를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을 제기할 경우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 인력이 무료로 대리해 주는 제도다. 현재 전국에서 수백 명의 국선대리인이 활동하며 영세납세자의 세무 부담 완화와 권리 구제를 지원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영세납세자 권익 보호에 기여한 우수 국선대리인을 선정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들은 과세처분 취소뿐 아니라 세액 공제와 환급 등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권리까지 적극적으로 찾아 지원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은 소액 불복 사건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인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안내 강화와 신청 절차 간소화 등 제도 접근성 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영세납세자가 경제적 여건 때문에 권리 구제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며 “공정한 세정 환경 조성을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