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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금융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중기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 대출과 보증 과정에서 외부 인사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TF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TF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정책금융기관과 관계 부처가 참여한다.

이번 TF는 정책금융 실행 과정에서의 부당개입 여부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과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위해 정책자금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부당개입 의심 사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 포상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고발이나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와 공조를 강화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정책금융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공정한 환경에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정책금융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부당개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