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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코레일이 발주한 철도차량 납품 지연과 관련해 제작사 다원시스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다.

국토부는 코레일과 다원시스 간 체결된 철도차량 구매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계약 위반 정황이 확인돼 감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의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안은 ITX-마음 철도차량 납품 지연 문제를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을 계기로 점검이 이뤄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코레일은 다원시스와 총 3차례에 걸쳐 수백 량 규모의 철도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이 가운데 일부 계약은 납품 기한이 크게 지났음에도 상당 물량이 납품되지 않은 상태다. 최근 체결된 계약 역시 제작 준비 단계가 지연되면서 추가 납품 지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감사 과정에서는 선급금이 계약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정황과 함께, 계약 당시 제시됐던 생산라인 증설 계획이 이행되지 않은 점 등이 확인됐다. 또 차량 제작에 필요한 주요 자재와 부품 확보가 충분하지 않아 정상적인 생산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국토부는 이러한 계약 불이행 정황이 철도 운영과 국민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수사기관에 사실관계 확인과 책임 규명을 요청했다. 아울러 코레일의 계약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차량 납품 지연과 계약 불이행은 공공 철도 서비스에 차질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며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